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3대 사업이 '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잃어버린 1년'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첫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혀 또다른 지역 내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3대 사업에 대한 절차와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나선 결과 이들 사업은 '절차의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보고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소결(107쪽)에서 "사업 추진근거의 적법성과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등 4개 지표에서 '적정', 자료의 공신력 지표에서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명확히 밝혔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과 관련해서도 "5개 지표를 활용해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판단된다"(122쪽 소결)고 확실하게 언급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역시 "여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이 사업은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139쪽 소결)고 명시하는 등 3대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적정'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보고서가 나온 후 23일 처음 공식 입장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가 아닌 '보도 참고자료'임을 전제로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 계획적 측면에서 공항 화물수요 검토시 새만금 화물수요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고, 인입철도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연계성이 부족하며, 도로의 BRT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교통수단으로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기간·규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9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며 "국토부는 제안된 개선과제에 대하여는 조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어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는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3대 사업의 '적정' 평가를 가볍게 처리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여권이 전북을 '새만금 예산이나 빼 먹는 꿍꿍이가 있는 지역'으로 치부하고 정부가 장단을 맞추듯 새만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 후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했다"며 "국토부가 '절차적 적정' 판정에 대해 보상은커녕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계획적 측면의 문제'만 부각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의 핵심은 '절차적 적정'의 확인과 SOC 사업 여건변화에 따른 개선과제 제안"이라며 "절차적으로 적정하게 판정된 것에 대해 국토부가 최소한 사과를 하고 향후 보상 차원의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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