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이렇게 엄격했던 기준이 김건희씨 앞에서는?"이라는 제목과 함께 지난 2019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올렸다.
보도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케이크나 파이를 사서 선생님과 함께 촛불을 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케이크를 선생님께 드린다거나 파티가 끝난 뒤 선생님과 나눠 먹는 것은 안된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해도 교사는 한 조각도 먹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이번 검찰의 김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리를 빗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김건희 여사 무혐의, 이상한 나라의 이중잣대"라는 글을 SNS에 올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이미 '출장 조사'를 벌였을 때부터 알아봤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대통령실 경호처 청사로 찾아가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휴대전화를 맡기는 등 굴욕을 자초했을 때 부터 예견된 결과"라는 것이다.
백 의원 역시 "청탁금지법으로 교사들은 스승의 날 카테이션 한 송이, 아이들이 수줍게 건네는 커피 한 잔도 거절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같은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백 의원은 "부패문화를 없애기 위해 만든 청탁금지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 디올백은 되고, 카네이션은 안 되는 이상한 나라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SNS에서 "검찰은 명품백으로 감사표시를 하냐?"고 되물으면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숱한 의혹에도 김건희 여사 소환을 검토만 하던 검찰이 끝끝내 국민들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권력 앞에 굴종하는 비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무도한 검찰의 행태를 일견 예견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부실한 반쪽짜리 수사와 권력 입맛에 맞춘 선택적 수사를 우려해 지난 6월,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과 이번에 검찰이 다루지 않은 알선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지난 7월에는 명품백 수수 혐의를 포함해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성이 없는 감사 표시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납득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권력을 잠시 위임 받았을 뿐이라는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를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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