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내년 살림살이 '허리띠 졸라맨다'…돈 드는 사업 원점 재검토

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2022년 대비 무려 1537억원 감소

전북 남원시가 내년도 살림살이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처지다.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 보통교부세가 2022년 대비 1537억원 감소된 때문이다.

남원시는 19일 “남원시 세입의 4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2022년 5469억원, 2023년 5009억원, 2024년 4450억원, 2025년 3932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2022년에 비해 무려 1537억원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매년 교부세가 감소되면서 늘어난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청사ⓒ남원시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에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과 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교부세가 대폭 감소됐다”며 “어려운 재정을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남원시는 우선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이나 국·도비 유사·중복사업, 각종 선심성 예산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최경식 시장ⓒ남원시

또 세수확보 차원에서 효산콘도나 하이츠 콘도공매 등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미래준비 투자, 재해위험 시설 긴급보수·보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