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올해 세입 징수 목표액을 시세 7437억 원, 세외수입 1364억 원 등 8801억 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 9177억 원보다 376억 원이 감소한 수치다. 시는 올해 세입 감소의 원인을 공시가격 하락 등 부동산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시는 세입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세수 증가를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 세무사 무료상담,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등 시민 친화적인 세무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대포차 단속시스템 도입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과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최근 5년 이상, 매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1만197명, 법인 781개 업체를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 혜택과 시금고 은행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최대 규모인 40명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해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취약계층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 조직이다. 동고양세무사회, 고양세무사회와 협력해 각 동별로 배치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외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도 운영한다. 올해는 금계, 향동숲내, 신촌초등학교에서 총 5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양시 소개, 세금의 중요성, 지방세 안내와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한편, 시는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숨은 세원 확보를 위해 고액체납자 현장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 대포차 단속시스템 개발, 관내 제2금융권 예금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으로 지난해 체납액 430억원을 정리했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차량인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단속현장에서 영치대상 차량이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현장에서 족쇄 설치, 강제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체납차량 175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방세 7억원을 징수했다. 97대 상습체납차량을 공매해 약 2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시의 대포차 단속시스템은 고질적인 체납차량 정리, 재정 확충, 범죄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난 5월 행정안전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운영하는 원동력"이라며 "시민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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