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장의 2심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돼 지역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주 진행된 재판에서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모두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아 향후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홍률 목포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광주고법에서 속행됐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철새정치인이라고 나를 비판하는 상대 후보의 발언에 반박하는 정치적 의견 표명을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명예훼손도 전직 시장을 특정하지 않고 한 발언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5일 열린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박우량 신안군수의 '친인척 채용청탁' 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2022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박 군수 측의 위법수집·별건 증거 주장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조목조목 반박해 가며 구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 측 변호인들은 "영장 기재 내용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압수했고, 반복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구성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군수는 공직 생활의 소회와 성과를 되새기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군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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