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일제히 민주 비판…"다수당이라고 전횡"

당정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독식에 대해 "다수당인 야당께서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많은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할 때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한 없는 질타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머지않아 (민주당의) 입법이 강행되고 '입법 폭'와 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며 "우린 이걸 대비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정부·여당은 헌정 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 정부에 대해선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여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당정일체를 촉구했다.

정부 또한 민주당 비판에 발을 맞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상황을 겨냥 "안타깝게도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일정들이 야당 단독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도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역대 비서실장님들을 모시고 지혜와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나라 걱정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해 국회의 원 구성 대치 양상을 꼬집었다.

정 비서실장은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3곳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오면서 국회법을 근거로 들었던 것을 겨냥 "국회법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국회법의 정수"라며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해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세 곳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 측 입장을 두고 원 구성 관련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세 곳 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한 협상을 유보하면서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선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본회의 개회에 거부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측 입장 관련 "국회법에 우리가 (여야합의 없이) 본회의를 아무 때나 열 수 있게 돼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민의힘은 보이콧하나'라는 질문엔 "민주당이 그렇게까진 안 하실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양당 간의 원 구성 관련 물밑 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의 '원 구성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이미 일하고 있는 11개 상임위를 원점 복귀하라니 정시 출발해 정상 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꼴"이라며 "명분 없는 장외 태업 그만두고 7개 상임위에서라도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달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 운영 종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전력수급 전망 △여름철 폭염·폭우 등 재난 대책 △저출생 대책 △경제 동향 등이 논의됐다. 정 비서실장은 "논의하는 민생대책들과 국정운영에 필요한 고견들은 대통령께 소상히 전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