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재개에 野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함에 따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와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엿새만에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하며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확성기를 철거한 지 6년 만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며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핵무기까지 이고 사는 한반도에서 싸워서 이긴다 한들 온전할 리 없는데, 아니 싸운다면 싸우기도 전에 경제부터 폭망할 텐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복합도발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며 "북한은 이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