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성료됐다. <프레시안>은 이번 총선 당선자들을 만나 소감과 앞으로의 국정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오늘은 세종시을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났다. / 편집자
프레시안 : 재선에 성공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말씀해주시죠.
강준현 :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할 일이 많죠. 또 지금 세종시가 갖고 있는 문제들도 많고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당선된 이후로 오히려 그 책임감이 더해진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더구나 우리 세종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앞으로 지방선거라든가, 향후에 있을 대선 관련해서 제가 현역일 때 다 치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서 사실 끝나고 나서도 당선 인사와 더불어서 상당히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프레시안 : 지난번 4년 동안 마무리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번 임기 동안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을텐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준현 : 지금 제가 21대 때 국회 세종의사당법 대통령 집무실법 또 지방법원 이렇게 있었는데 의사당하고 대통령 집무실법은 통과시켰고요. 지금 안 된 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세종지방법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한 10여 일 남았는데 조만간 법사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종지방법원 설치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는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인 인구 유입 정체, 그리고 일자리 부족, 지역 내 불균형, 이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일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입 정체여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할 생각입니다.
프레시안: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강준현: 아쉬웠던 거는 다 잊고 계신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2년 반 동안 마스크를 끼고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사실 4년 중에 2년 반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우리 시민들하고 당원 시민들을 많이 뵙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워요. 평이한 상황이라면 정말 자주 좀 만나 뵙고 소통해가면서 뭔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프레시안: 김종민 의원이 이제 원래 민주당 출신이고 당 최고위원까지 하신 분인데 복당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미래에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밖에 배출하지 못했고 소위 당 존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가 되는데요. 이제 연대로 갈 거냐 아니면 복당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일단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끼리 잘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강준현: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겠죠.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겠죠.
연대와 복당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 한 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는 연대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복당도 당신(김종민 의원)께서 직접 나가신 거기 때문에 복당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정치는 명분인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복당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거대 야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줄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시안: 이번 선거에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준현: 저희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우리 국민들의 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나 민생 관련해서 상당히 무능했고 모든 사건 사고 관련해서 무책임했고 또 정책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 등이나 뭐 등등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무도했다. 폭정과 폭주였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어떻게 보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큰 차이는 없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차피 이제 여소야대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 이쪽에 세력이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민주당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강준현: 21대 시작할 때 우리가 여당이었거든요. 코로나 정국이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나 등등해서 개혁 과제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했어요. 또 우리가 또 하반기에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많이 집중했고 또 때로는 투쟁도 해왔는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헌법 체계라든가 법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단호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많이 혹자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국민적 흐름이기 때문에 또 시대 정신과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민생개혁 과제, 검찰 개혁 과제 또 방송3법을 포함한 언론 개혁 과제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지도부나 또 원내지도부가 좀더 단호하고 추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재선 국회의원 되니까 그걸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21대 때 국토위, 기재위, 예결위, 운영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셨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강준현: 아무래도 제가 전문성이 국토교통위에 더 치중돼 있고 또 제가 핵심 가치가 국가균형 발전이기도 하고 세종시가 또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3개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두 번째로는 하게 되면 이제 지방분권도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행안위도 관심 있습니다.
프레시안: 지역구에 이제 산업단지가 많이 생기기도 하기도 하고 또 분양 때문에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 국가산단까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갖고 계신지?
강준현: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일반 산단도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 선단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가 매개가 돼서 매개가 되면 일반 산단에는 거기에 연관된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산업단지에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을 유치하는게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을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법체계가 미흡하면 법이나 제도를 정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유치하는 문제는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4년 동안 해보니까 노력하면 다 되는데요. 얼마큼 발품을 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야만 가능한 것이지 MOU 체결하고, 올라가서 사진 찍는다고 해서 다 될 일 아니라고 봅니다.
프레시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천안시의 경우에 수원에 있던 삼성전자하고 삼성SDI 공장을 천안시 백석동에 유치한 후 인구가 28만에서 45만으로 늘었어요. 그전에 천안시에 큰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물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물이 필요 없는 공장이 들어온 거죠. 청주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들어올 때 물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이런 과정이었구요. 이제 세종의 경우 전의면이나 소정면 쪽에 있는 산단에 모 대기업의 회사가 하나 들어오려고 했는데 공업용수 5만 톤을 공급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공업용수 50만 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물이 필요 없는 기업을 유치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둘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선택으로 간다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강준현: 저는 세계적 추세인데 RE100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강화됐고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세계적 큰 기업들을 벌써 RE100을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의 지금 삼성이나 뭐 이제 LG나 SK나 굴지의 대기업들도 거기에 편성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수출길이 막히는 거죠. 그게 RE100선언을 하는 단계에 있고 국가 선단이 첨단 산단인데 굳이 공업용수가 필요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RE100 기업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D를 포함한 RE100기업이 있어요. 그걸 지금 대기업들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실증 단계에 있고 그걸 산업화시키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천안, 용인이나 판교 라인이나 이쪽까지는 반도체나 등등해서 다 끝났고요. 여기 이제 우리 세종부터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 예를 들자면 하이퍼루프라든가 아니면 방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굳이 용수가 필요 없이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공사가 한 5~6년 걸려요.그 사이에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산업화가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또 내가 제가 대기업 연구소분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눴고 22대 출범을 하면 제가 적극 해볼 생각입니다.
프레시안: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준현: 아마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저희 민주당에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과제 또 중앙 과제가 많은데 지역은 지역대로 또 나랏일은 나랏일대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번에 이제 선거 치르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과제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한 거 있지만 당장 해마다 내가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를 설정을 해서 하나하나 신리적 성과를 내는 거 여기에 좀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전 전에 말씀드린 우리 문제 의식들 인구 유입 정체라든가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지역 내 불균형 문제라든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테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 김규철 대전세종충청본부 편집국장
정리 / 문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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