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및 학생 관계회복 지원 목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학생의 관계회복을 지원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올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를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안에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및 조사관을 우선 배정하는 등 학교 권역별 담당 조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한달 간 접수된 1278건에 1457명의 조사관이 배정(4월 2일 기준)돼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9∼26일 실시한 ‘조사관제 시행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결과 △교사가 전담했던 조사와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학생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조사관이 배정돼 사안 조사 시 학생의 정서적 지원에 도움이 됐다 △조사관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안 조사로 분쟁이 감소됐다 등 긍정적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관의 사안 조사 역량을 키우는 전문적·체계적 연수 필요 △조사관과 학생·학부모 일정 조율의 어려움 △조사관 제도 안내 및 이해를 위한 홍보 강화 등 학교와 현장자문단의 의견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조사관제의 취지를 살리며 교육적 조정과 해결을 확대하기 위한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추진한다.

이는 △경미한 사안(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사안)과 초등 1~2학년 사안 경우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및 청소년 상담전문가 겸임 조사관 우선 배정 △관련 학생·학부모 요청 시 신속한 화해중재 연계 지원 △학교 권역별 담당 조사관 지정·운영 △사안 처리 전 과정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 관계 개선 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교육적 순기능을 발휘해 현장에 안착되도록 모니터링과 조사관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