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아 예비후보 "오영훈 도정 마을돌봄 조례안 재의요구 유감"

▲.ⓒ제주시을 선거구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는 오영훈 도정의 마을돌봄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대표발의했다. 오영훈 도정은 제12대 제주도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조례안을 거부했다.

강 예비후보는 10일 자료를 내고 제주도정의 조례안 거부에 관해 "오영훈 도정이 제주사회가 직면한 돌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하고, 향후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불확실한 추측을 통해 조례안을 거부함으로써 도지사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애초 지난 5일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에 제동을 걸었다"며 "오영훈 도정은 재의요구안을 통해 조례에서 돌봄 문제에 있어 제주도지사의 책무가 과도해지는 점, 본 사업이 행정구역에 기초하지 않은 자연부락(마을)를 기초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는 점 등을 재의요구 사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례는 ▷마을 공동돌봄에 대한 정의 ▷주민의 권리와 책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마을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마을 공동돌봄센터·마을돌봄사·마을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주민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을 수행하고, 서로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제주도는 괴멸적인 출생율의 감소, 초고령화 시대 돌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급증 등 심각한 돌봄위기에 직면해있음은 누구나 인지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러나 오영훈 도정의 이번 재의요구 결정은 이런 제주사회의 돌봄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재의요구 이유를 보면 제주도지사에게 부여된 책무가 과도하고 향후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핵심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돌봄 위기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예비후보는 특히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15분 도시’ 조성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인 ‘15분도시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15분 도시’에서 제시한 5가지 생활필수기능 중 ‘돌봄’도 포함돼 있으나, 돌봄 문제를 지원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15분도시의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재의요구를 즉각 제고하는 한편, 점차 심각해지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도의회와 함께 협력해 방법을 찾아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