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큰 키워드는 ‘교권’이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된 ‘교권침해’ 해결 요구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즉각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등 개선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전국 50만 교사들의 간절한 외침 외에도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 및 신속한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교육청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교권 추락의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균형 잡힌’ 교육할 권리와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과 디지털 흐름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교육에 결합시킨 ‘미래교육’의 정착을 위해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힘썼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변화를 통해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공동 신년 인터뷰를 통해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공교육의 책무성"이라며 "경기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는 책임감으로, 경기교육을 다른 시도와 비교가 아닌 세계를 무대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2023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정책과 사업을 평가한다면.
▲ 경기교육은 다른 시도와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을 대표해서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 교육청 직원들을 만나면 세계에 없는 것도 경기도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말한다.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라는 생각으로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다. 교육을 통해 세상의 여러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
2023년 한해동안 경기교육은 학교가 교육의 기본이 돼야 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이 장이 되도록 했다. 학교에서는 시대가 변해도 바뀔 수 없는 인성교육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디지털 흐름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교육에 결합시켜 학생들이 가장 좋은 여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특히 AI(인공지능)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진단과 맞춤형 수업 및 보충학습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교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의 교육역량을 결합하고 공유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파일럿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델을 개발했다. 올해에는 3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학교와 공유학교가 경기도 공교육의 전체 모델이다. 더 넓고 더 깊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경기공유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학생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다.
경기도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 다 가능하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질 때 공교육이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추진했다. △핫라인 구축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교권보호조례 통과 △민원면담실 구축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표준과 기준을 세우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에는 경기교원보호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최근 실시한 ‘경기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에서 도민 62.7%가 경기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경기인성교육(82.5%)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77.2%) △학교 중심 행정(74.4%)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65.9%) 공감을 얻었다. 이는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가시적 확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에는 세계 속에 경기교육 방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조언 받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국제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계 여러 변화 흐름 속에서 경기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가고 있는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유네스코의 방향과 맥락에서 경기교육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포럼을 진행했다.
새로운 교육 담론을 함께 공유하고 수정·보완해 경기교육이 새로운 교육 프레임워크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경기교육 정책을 돌아보고, 2024 좋은 것들을 이어가며 경기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움직임이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상징적인 곳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개인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내부에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고 생각한다.
그 취지를 무시하고 교사나 학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 서로 존중할 때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폐지의 주장의 근거가 교육을 무슨 조례로 정하느냐는 것인데, 교육 문제는 조례나 이런 법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덕이나 관행으로 해나가야될 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학생인권조례가 과해석 된다거나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보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한다. 취임 때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준비해왔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개인의 인권 보호를 다른 학생의 권리 침해보다 중요시했던 문화로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에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의미를 존중한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준비해왔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 맞추고 있다. 학생이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 및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과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교육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우고자 한다. 인성교육은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배우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학생 인권의 기본은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필요하다. 교사도 학생 교육에 대해 권한을 갖고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책무성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 강화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경기교육에서 학생인권 신장은 교사와 학생, 학교와 가정,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바로 잡아 ‘학생은 존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있다. 학생 권리도 충분히 존중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우선되는 학교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또 교육공동체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도 필요하다.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연구도 진행하며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
- 2024학년도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한다.
▲ 지금 지방교육재정은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재정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등에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2023년 하반기 국세 결손 및 2024년 정부예산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 편성에 따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및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신증설 등 적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보통교부금(예정교부)은 15조7673억 원으로 전년도 16조3872억 원 보다 3.8% 감소했다.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활용(재정안정화·시설기금)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액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감액 조정으로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에 집중 투자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재정에 대한 논리는 단순하다. 학생이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육 수요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재정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상을 유지하며 과거의 틀 속에서 교육한다면 대충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수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해도 교육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세대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투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담대하게 미래세대에 투자해야 한다.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과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독립적 교육행정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2개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2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대응의 어려움도 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이 개별 교육지원청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단계는 벌써 넘어갔다. 8부 능선 넘어 9부 능선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행정절차가 필요한 단계다. 교육부의 뜻은 교육청의 뜻과 같다고 본다. 다만,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와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이끌어가는데 행정기관의 설립· 분리하는 것은 두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 직접 행안부 장관 만나 간곡하게 말씀드렸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화성과 오산 지역 170여만 명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하남과 구리남양주의 경우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드렸다. 충분히 납득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해 교육지원청 설치 관계 법령 개정과 관련, 교육부 및 행안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또 지역협의체와 실무TF를 구성해 분리신설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주관 통합교육지원청 효율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및 실무TF 추진 결과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추이에 맞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행 전까지 교육지원센터 인력을 확대해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다.
- 2024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사업은.
▲ 지난 1년간 경기교육에서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교육공동체의 자율 확대’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자율과제를 선정해 함께 실천하고 학교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해 기본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학교마다 특색에 맞게 학교자율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학교 간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자율성도 확대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미래사회는 변화의 폭이 커지고 있다.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며, 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부터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전국 다문화학생의 27%(4만8966명)에 달한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사용이 어려워 학습 부진과 학업 중단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를 안산과 동두천에 개원했다.
한국어공유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으로 공교육 진입 확대를 지원하는데 지역과 유관기관이 협력한 전국 최초의 모델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심리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다문화학생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집중 언어교육으로 다문화학생들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다문화교육의 선도적 모델이다. 안산, 동두천에 이어 남양주, 평택 등 경기도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경기교육은 학력 격차 해소 및 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경기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자원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경기공유학교를 본격 추진한다.
또 모든 영유아 성장의 첫걸음부터 차별없는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체 숙의를 통한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본격 내실화한다.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가정 연계 인성교육과 학부모교육을 강화한다.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전, 기조, 5대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책 추진 상황이나 변화 등에 따라 과제들을 재구조화해 추진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경기교육가족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의 흐름도 변화시킨다. 그만큼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교육으로,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미래교육은 시대의 흐름인 디지털을 교육에 접목하고 네트워크를 접목하는 것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인성 속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할 줄 아는 교육, ‘Know who’와 ‘Know where’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들과 소통하며 공감을 얻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 더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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