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심사 원칙과 상식 없다"

"시민 이익 우선, 재의요구 불사, 정치적 심사 그만" 비판

이동환 고양시장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의 2024년 본예산심의를 '비상식적'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이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원칙과 상식보다는 감정에 치우쳤다"면서 "더 이상 공직자와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이 15일 시의회의 '2024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

이어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도시재정비, 킨텍스복합개발, 시민복지재단 등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이 시장의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부결되거나 때를 놓쳐 통과됐다. 작년 2차 추경에서는 시민 숙원인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 용역이 부결됐다가 반년 뒤인 올해 초에야 뒤늦게 의결됐다"며 "정치적인 예산심사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안의 경우 현재 10개 이상의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또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경관·도로·도시인프라 등의 확충‧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모두 삭감됐다. 특히 법으로 의무화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도시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등까지 삭감됐다.

이에 이 시장은 "시민이 부여한 예산삭감권을 정쟁의 무기 삼아 휘두르는 것,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예산심의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시민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 중요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예산심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