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스마트스퀘어 '사기분양' 논란, 당사자들 문제"

시행사 한국토지신탁 "분양 당시 녹취록 있다면 다른 문제…추후 입장 밝히겠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 '스마트스퀘어'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기'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이들의 주장을 소극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스마트스퀘어의 인·허가와 준공뿐만 아니라 부지를 길재단 BRC㈜에 매각한 곳으로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천광역시 출장소다.

▲수분양자들이 9일 송도 스마트스퀘어 옆 모델하우스 앞에서 "허위·과장 광고, 사기 분양"을 외치고 있다. ⓒ비대위

스마트스퀘어는 송도 5공구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A·B동 2개 건물이 조성된 업무·상업 복합시설로, 시행사는 한국토지신탁, 시공사는 영동건설, 위탁사는 가천길재단 BRC다. 현재 수분양자들은 2021년 분양 당시 가천길재단 뇌질환센터(의료시설)가 들어오고 2000여명의 직원들이 상주한다는 소리에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련 부서 역시 의료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부지를 싸게 매각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는 이 의료시설 부분은 건물 용도에서 빠졌고, 주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난달 준공된 상태다.

이러다 보니 인천경제청은 현재 허가받은 데로 준공돼 문제가 없고, 분양 역시 의료시설과 길재단 직원 상주 등 홍보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행정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홍보물이나 인천경제청에 제출된 분양계약 관련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허위·과장에 의한 사기분양"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계약 당시 분양관계자와 나눴던 녹취 및 전화통화 기록 등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프레시안>이 해당 녹취 및 전화통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양 계약 당시 스마트스퀘어 측은 수분양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게 설명했다. 이런 녹취물들이 있지만 여전히 인천경제청 담당 부서는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담당자는 "이 문제는 민사나 형사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녹취록 등을 토대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살펴 행정조치나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당사가 확인한 바 없으며, 아울러 녹취록 관련해서도 확인한 바 없어 달리 할 말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