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 지역이자 일본, 북한과의 국경·접경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중앙정부는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 건지 재정지원에 인색하다는 게 <프레시안>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프레시안>은 최근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발의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발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법안을 놓고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공청회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의 의견 등을 <프레시안>은 연속 기획 보도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울릉군’... “섬에 사는 자체가 애국”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공청회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섬에 사는 자체가 애국이란 말이 있다”면서 “국가로서는 영토주권 강화에 도움이 되나 정작 섬에 사는 국민은 열악한 정주 여건과 인프라 부족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울릉도는 한반도 부속 도서 가운데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화산섬이라는 특성상 지반의 강도가 낮고 가파른 지형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석 사고가 잦아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울릉군민은 매우 큰 강도의 태풍피해까지 겪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울릉도 쪽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실이 이러한데도 울릉도는 유사시 주민 대피 시설이 거의 없고, 위급 환자를 치료할 의료시설마저 열악하다”며 “노령인구가 많아 응급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의료시설 부족으로 간단한 수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했다.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처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은 인구감소 문제까지 겪고 있기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 자리를 함께한 남한권 울릉군수 또한 척박한 환경과 맞서 묵묵히 인내하며 각자의 자리를 지켜온 섬 주민들의 개척 정신을 거론하며, “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남 군수는 “우리나라는 유구한 오천년 역사가 증명하는 해양강국이다”며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의 수많은 점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선을 이뤄 질기고 긴 생명력으로 광활한 해양영토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릉도와 독도는 환동해의 거점이자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전초기지이며, 배타적 경제수역 확보를 위한 지리적 특수성과 무궁무진한 해양 잠재력을 품고 있는 동해 유일한 섬이자 상징이다”며 “이러한 가치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도서지역은 지역 소멸 위기에 내몰려 각지역마다 자구책을 강구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현실은 갈수록 어둡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오늘 공청회가 우리 도서지역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공고해지는 시작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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