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기 퇴직 급증

응시율도 반 토막…행정 공백 우려

▲이지원 천안시의원이 23일 시정질문을 통해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퇴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퇴직 공무원 5만4993명 중, 재직기간 5년 미만은 1만3321명(24%)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중 30대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763명(15.3%)에서2019년 6324명, 2020년 8143명, 2021년 8985명, 2022년 1만1075명(20%)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재직기간 5년 미만 하위직 공무원 1만 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

2022년 충청권 공무원 퇴직자 7535명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1867명으로 집계됐다.

천안시의 경우 2019년~2023년 재직기간 5년 미만 조기퇴직자는 69명이다.

모두 다 7~9급인 하위직 공무원이고, 이 중 66명이 1980년 이후 출생한 ‘MZ세대’다.

반면 공무원 시험 응시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응시자는 약 12만명으로 전년보다 약 4만명이나 줄었다.

2017년에 비하면 46.8%나 줄었다. 지난 6년 사이에 반토막 났다.

23일 시정질문에 나선 이지원 천안시의원은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 유출은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결국,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 사용 허용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장기재직 휴가 제공 △남성 공무원의‘임신검진 동행휴가’ 허용 △군 입영 가족 대상 유급휴가 확대 △본인 생일 해당월에 특별휴가 제공 △악성 민원 담당자 순환배치 시 민원업무 배제 △2030 청년 공무원만을 위한 연수 추진 △가족 대상 경조사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지원 천안시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의 유출은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천안시도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