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중산자이 1단지 아파트 사전방문을 두고 하자 점검이 불가능한 미시공 세대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토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던 국토교통부의 늑장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입주준비위원회, "하자 확인 불가한 미시공 세대 100세대 넘는다"
16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중산자이 1단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입주예정자가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사전방문 첫날 현장에서 사전점검에 불만을 터트리는 입주예정자의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경산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였다는 아파트 사전점검 근황', '어제 터진 사전점검 순살 자이 걍 미침' 등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서는 "외벽 콘크리트 실금, 철제난간 시공 부실, 천장 누수, 전기공사 배선 누락, 새시 내창 유리 누락" 등을 사진과 함께 지적했다.
경산 중산자이 1단지 입주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세대가 이런 건(미시공) 아니다"라면서도, "(입주자들이 아파트 하자를 알리는 것이) 누워서 침 뱉는 건데,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파악한 미시공 세대가 100세대는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3세대 정도 확인했다"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행정지도·시정명령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사용검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다"고 답했다.
국토부, "사전방문 제도 개선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앞선 3월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 지자체에 보고토록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지연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9월을 명시했지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한편, 철근 누락 사태로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받은 GS건설이 실추된 기업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미래혁신 대표(44)이 부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으로 나돌고 있다.
반면 GS건설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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