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저조... 행안부의 과도한 개입 원인"

송재호 의원 "행안부의 과도한 개입, 자신들의 힘과 권한 유지 위한 것"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송재호 의원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13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기부자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은 고향사랑e음의 설계 잘못"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금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결과는 265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일본이 고향세를 도입한 2008년 모금액이 75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본질적으로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의 잘못된 설계가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자체 이름을 선택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는 UI/UX는 플랫폼을 다시 구축하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부하는데 여전히 이중으로 기부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지금의 방식은 복잡하고 많은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고향사랑e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며 지자체와 기부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는 저조한 모금 실적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인데, 행정안전부가 과열 경쟁을 우려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개입의 원인은 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권한과 힘을 유지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런 이유로 지자체의 전략적 모금 방식에 대해 과열 경쟁을 우려해서 개입한 결과가 8월 말 기준 265억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요구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행안부는 "기부 편의를 위해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며 "즉,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고향사랑e음과 민간 앱을 연결해서 기부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준비할 때 연결하지 않고, 9개월이 지난 현재 편의성을 언급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주체는 지자체다. 과열 경쟁을 우려한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며 "지자체에 맞는 모금 전략과 방식을 지자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