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자체 전망치 전국 하위권

송재호 의원 "규제 중심 사고 벗어나 민간 플랫폼 활용해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송재호 의원실

제주지역 고향사랑기부제 자체 전망치가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자체 전망치는 14%로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향사랑기부제 자체 전망치는 경북(79.8%), 인천(76.7%), 서울(73.5%), 경남(71.3%), 충북(71.1%), 울산(23%) 순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 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각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2만 4398명), 전북(2만 3천여 명), 경남(2만여 명), 강원(1만4531명), 경기(9266) 순이었다. 기부액 순으로는 전남(73억 2천만 원), 경북(43억 3천만 원), 전북(약 36억 원), 경남(약 30억 5천만 원), 강원 (21억 6천만 원), 충북(12억 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 자료를 제출한 제주도의 기부액은 5억 6천만 원이다.

지자체별 답례품 1순위는 상품권(121건)과 식료품(104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료품(159건), 상품권(37건), 공산품(15건)이 뒤를 이었다.

송 의원실은 "제도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 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 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 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단일 플랫폼(고향 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나♥도 제주도, 제주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제주지역의 8월 말 기부자 수는 3955명, 모금액은 5억 6천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답례품으로는 감귤 (944건), 돼지고기(658건), 탐나는 전(498건), 갈치(349건), 오메기떡(156건)으로 나타나 지역특산품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 체계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는 없다 .

송 의원은 “국내 연간 10조가 넘는 개인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일본의 경우 고향세로 지난해 8조 7천억 원이 넘는 모금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도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빌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