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보유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김 의원의 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동정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특히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30일 오후 1시30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3대3, 가부 동수로 부결이었다.
윤리특위 1소위는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고 같은 당 임병헌, 백종헌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 김회재, 이수진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국회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이에 지난 10일, 17일, 22일 등 3차례 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심의해 왔다.
여야는 당초 지난 22일 소위 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회의를 30분 앞두고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제안해 이날로 미뤄졌다.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이자 1소위 위원인 송기헌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징계를 할 것인지 간사 간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소위원장은 "소위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안은 부결됐고, 더 이상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소위 간사 간 협의로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정할 것이고,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것인지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종류로 돼있다. 제명안은 부결됐으므로, 출석정지나 공개 사과 등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안이 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야의 설명 취지다.
이날 소위 표결에서 부결 결론이 난 데 대해 송 의원은 "지도부와 민주당 소위 위원들 간에 논의는 없었다"며 "의원들 간에는 '이 건이 중대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바로 제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다른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안은 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김 의원 제명)은 부적합하다', '정치인으로서 불출마 선언을 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역시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있었던) 권영세 의원 징계안도 제출해서 심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이 소위원장은 "국민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안이 올라온 것을 부결 처리한 것에 대해 소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앞으로 지도부와 상의하고 여야 협상을 계속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 수위는 어느 것이 적당한지 계속 논의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리특위의 결정에 대단한 실망을 표한다"며 "김 의원의 징계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것도 모자라, 의정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수시로 투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기대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배했기에 (윤리심사자문위위의) 제명 권고는 당연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켜 또다시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윤리심사자문위가 머리를 맞대 윤리특위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무기명 표결이지만, 민주당이 부결을 주도했다 봐야 타당하다"라며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나"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선출직 특성상 제명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부결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고 국회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이번 사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재선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차기 총선 불출마가 무슨 대단한 불이익인 것마냥 하는 것도 황당하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탈당시키고, 이제 와 제명안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정녕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리특위) 소위는 김 의원 징계안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당은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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