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로 인한 당내 분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주 중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비회기 기간을 둘 테니 검찰이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방탄쇼"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데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검찰이 당장 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한다"며 검찰을 향해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 벌어질 당내 분란을 피하려는 의도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회피하려 한다면, 수사 결과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께 약속했고, 최근 검찰에 나가서도 거듭 같은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당도 방탄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며, 비회기에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당당히 받는다는 3가지 원칙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도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는 것은 있어왔다"며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는) 그보다 훨씬 중대한 인신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경우이며, 더구나 국민의 요구대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과 야당 대표의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려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수사를 넘어서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라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비판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며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어떤 의도에도 흔들림 없이 당을 짓누르는 사법적 압박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1일 회동을 통해 8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본회의 개최일은 24일로 합의했지만, 종료 날짜는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8월 비회기 중 구속 영장 청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장 청구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수사가 수사의 적합성이라든지 정당성도 현재 확보되지 않았고 증거와 영장 청구의 근거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어서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응답할 것인가, 그것 자체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쌍방울 건이나 재범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도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나? 최소한 쌍방울 건으로 영장을 친다면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닌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는데 벌써 영장과 영장 발부 여부, 체포 동의안에 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대단히 우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관측이 높다'는 질문에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비회기 때 당당하게 (영장)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는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자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도 "황당한 이야기"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성남FC 건도 정상적인 성남FC의 광고 유치와 활동 관련해서 이것이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봤고 이번 쌍방울 관련해서 동일하게 제3자 뇌물 관련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한동훈 검찰의 트렌드가 제3자 뇌물, 그다음에 배임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3자 뇌물과 배임의 문제는 대단히 정교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현령비현령이 된다"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서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그런 정황이 있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이익을 취했다거나 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해서 정치 공작적으로 수사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만 당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시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적정한 의사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 불성립으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지 않다"며 "특히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당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민(형배) 의원께서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비(非)이재명계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최초 제안자인 민형배 의원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 총선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경민 전 의원도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형배 의원은 정말 국회를 몰라도, 정당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이런 망발이 없다"고 했다. 신 전 의원은 "대표가 교감을 했을 리가 없고, 교감을 안 했다 그러면 민형배 의원을 불러다 따끔하게 혼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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