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지방문화재 개보수 절차, 현실과 동떨어져"

고령의 주민들, 신청 서식 작성 불가능…15~20% 자부담 비율도 경감해야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전남도 지방문화재 개보수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이 의원은 "지방문화재 개보수 시, 관리주체들에게는 자부담 비용이 부담돼 문화재 개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현행 15~20% 수준인 자부담 비율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

이어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개보수 신청과정에서도 고령의 주민들이 신청 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법무사나 행정사를 통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 퇴직한 공무원들이 서식을 대신 작성하고 있다"고 문화재 개보수 신청과정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문화재 개보수 과정의 현실적 문제 해소를 위해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문화재 지킴이 사업'을 제안했고,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목재를 갉아먹는 외래종 흰개미에 의한 주택 피해를 비롯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피해사례 발생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에서도 흰개미 실태조사 등 선제적 조치로 목조문화재 방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