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옥정신도시 치매안심마을 건립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시가 아직까지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준공 시기도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미뤄졌다.
23일 시에 따르면 옥정동 884-1번지 일대에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는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을 본뜬 사업이다.
치매 환자 144명(입소 정원)이 한 마을에 모여 살면서 자유롭게 삶을 즐기는 치매 전담 공립 노인 요양시설을 짓는 것이다.
다만 기존 요양시설처럼 폐쇄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지상 4층짜리 펜션 형태로 건립하는 게 핵심이다. 위치는 특수공립학교인 양주도담학교 바로 뒤편이다.
사업비는 248억 원이다.
치매안심마을 건립 계획은 이성호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9월 처음 세웠다. 시는 이듬해 7월 건립 타당성 조사·기본구상 학술 용역을 끝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 그 해 12월 국·도비 63억 원까지 확보했다. <프레시안 2022년 8월18일 보도>
시는 당초 지난해 해당 부지를 사 올해 착공한 뒤 2024년까지 치매안심마을을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땅 매입 면적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땅 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만든 땅인데, 면적은 2만5504㎡다.
모두 사회 복지시설 용도의 땅이다.
그런데 시가 필요한 부지는 6000㎡(복지 3부지)다. 반면 LH는 나머지 1만9504㎡(복지 1·2·4부지)까지 한번에 사라는 입장이다.
시와 LH는 이를 두고 1년 넘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덩달아 치매안심마을 건립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시는 올 1월 LH 요구대로 땅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바로 포기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땅의 조성 원가는 ㎡당 149만1184원이다.
쉽게 말해 시가 이 땅을 다 사려면 38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치매안심마을 건립에 투입하는 전체 예산(248억 원)을 뛰어 넘는 금액이다.
이에 시는 4년 분할 매입도 고려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엔 민법이 정한 가산금(연 5%)과 할부 이자까지 43억 원가량을 LH에 더 줘야 한다. LH 공공시설 용지는 일시불 수납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는 원래 계획대로 필요한 땅만 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빨리 추진하려고 전체 매입 등을 검토했으나, 현실과 맞지 않아 포기했다. LH와 이 사안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라며 “되도록 올해 안에 필요한 부지를 사 디자인 공모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