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차 추경... 농업분야 홀대론 나와

임정은 의원 "제주도, 농업분야 예산 삭감 1차 산업 외면"

제주도가 올해 1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농업분야 예산을 삭감해 1차 산업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정은 의원(왼쪽)이 문경삼 제주도농수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프레시안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17일 제41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1차 추경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농민들과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양 행정시 예산은 줄어든 반면, 도 예산들은 증액됐다"며 1차 산업 육성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제1회 추경안 농업분야에서 제주시 농정과 예산은 45억 7900만 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는 29억 1000만 원 감액했다.

또 국비 전액 삭감 사업인 경우 지자체 예산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방비로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라고 통보했다. 전남 해남군인 경우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

임 의원은 농업분야 예산 삭감 사례와 관련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이 안 되자 사업비 4억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제주도 차원의 국비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사고 위험이나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미세먼지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일석 3조의 사업인데 국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일관성 없이 추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 행정시에서 추경에 올렸는데 재정 여건상 빠지게 됐다"며 "최근 타당성 용역에서 친환경 탄소 중립 차원으로 통과돼 내년부터 국비 예산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