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2년째인 오영훈 도정이 제주도의회 2023년 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팔이' '양치기 소년' 등 격한 말들로 뭇매를 맞았다. 전체 추경 예산 중 민생 경제 예산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재난재해 및 경제 악화에 써야 할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매번 추경 때마다 민생경제, 민생예산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규모 면이나 성질, 세부 사업 면에서 민생경제 회복하곤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번 추경에서 민생 예산 규모는 1340억 원이 편성됐다. 전체 추경 예산 4128억 원에 비교했을 때 32.5%에 불과하다"며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인으로 전출했을 때와 비교해도 80% 수준"이라고 집었다.
그는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초라하고, 성질 면에서도 민생경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편성되는 것, 이게 진짜 민생경제 예산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히 "매번 복지예산, 1차 산업 예산 모아서 규모만 키우는 행태, 이걸 반복하면 민생경제 예산이 관용어구처럼 쓰인다"며 "이를 두고 도민들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 재난재해 상황이나 지방 경제가 현저히 악화됐을 때 사용하도록 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사용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1668억 원을 끌어왔다. 현재 지방 경제가 악화됐나"라고 물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객관적인 지표상에서 우리 지방의 곶감이라든가 국가의 곶감이 현저한 세수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재정안정화 기금이 과거 코로나 시국인 2020년도에도 734억 원 정도밖에 사용 안 했다. 재정안정화 기금을 끌어다 쓰려고 '민생 팔이' 하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기재부에서 소비 투자 부문 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5월 10일 기준 전년도보다 (본예산) 집행률이 낮다"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허 실장은 "(집행률이) 3%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다"며 "좀 늦었지만 6월 접어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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