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무안군의회 부의장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 해야"

"재산권행사·지역발전 걸림돌…군 차원 정비계획 수립필요"

전남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동현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안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완화'를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발언하고있는 무안군의회 임동현부의장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은 "소위 절대농지라고 말하는 우리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임 부의장은 "한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용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으며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며 "농지 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구역을 나누어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며 "이는 곧 우리 무안군의 백년 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