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용인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윤원균(57)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내다본 용인의 미래다. 그는 용인의 미래를 △용인시청-김량장동을 중심으로 한 '행정의 중심' △국내외 반도체 기업이 둥지를 트는 남사-이동-원삼을 잇는 '첨단산업의 중심' △용인플랫폼시티와 판교-분당-동탄을 연결하는 '경제의 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내다봤다.
용인특례시가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은 용인을 주목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 시키며 용인의 '반도체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다.
3선 의원이자 용인특례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인 윤 의장을 만나 용인시의 현안과 미래 먹거리, 그리고 그가 그려온 임기 내 완성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들어봤다.
- 용인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용인시 인구는 약 1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팽창하면서 도시도 팽창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면 시장이 계속 바뀌면서 각종 사업들이 연속성 없이 단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용인시는 재선하는 시장이 없었다. 예를 들면, 과거 성남 이재명 시장이나, 수원 염태영 시장 등 재선, 삼선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변화나 문제, 그리고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고 미래에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밑그림을 잘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면서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시장이 되고 나서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지역의 정세와 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는데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실질적으로 첫 발을 딛는 것은 3년이 지나고서다. 그러다 보면 임기가 끝난다. 재선을 못하니 거기서 끝나고 또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 전 시장이 생각했던 부분, 전 시장이 구상했던 정책이나 사업들을 다 뒤로 하고 본인만의 정책을 다시 시작한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인구는 유입되고, 자연스레 도시는 팽창하고 결국 시민들은 기반시설이 없는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교통과 환경문제도 있다. 특히 철도와 대중교통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수지의 3호선 문제, 분당선 연장, 경강선 등의 철도 문제는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회와 시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 용인 등 4개 특례시·특례시의회가 '특례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현재의 특례시는 어른이 아이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특례시 특별법 촉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어른옷을 달라는 것과 같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사무 권한 이양 작업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 동안 특례시가 요구해온 이양사무 86개 (383개 단위 사무) 기능 중 불과 9개 (142개 단위 사무)만 이양 받았다. 9개 사무마저도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현재까지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광역시와 4개 특례시는 행정 수치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광역시의 평균 지방 공무원 수가 8117명인 반면 특례시는 3565명으로 광역시가 2배 가량 높다. 세출예산 규모는 광역시 4조7000억원, 특례시 3조원으로 약 1.8배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비 규모도 광역시 1조8000억원, 특례시 1조2000억원으로 약 1.8배~3배가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특례시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입법 공론화를 목적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둔 입법 논리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토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4월 25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모두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가 인구·행정수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례시의 특례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발로 뛰겠다.
- 최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시를 위해 사용되는 방안이 통과됐다. 이처럼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해 발생된 개발이익금이 다시 플랫폼 시티에 재투자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시티가 대한민국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고, 용인시의 위상도 올라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산업의 중심지라면 경제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또 거기서 비례해 인구 유입과 위성도시도 파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인시가 성장하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 입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난개발로 인해 기흥, 수지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보면서 느꼈던 기반시설, 즉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의회에서도 플랫폼시티나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발표 등 이와 같은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곳에서 발생된 이익들이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또 체계적인 도시계획 검토와 교통인프라 확충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들로부터 "정말 잘 만들어놨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매서운 눈초리로 견제 감시를 하겠다.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용인에 둥지를 트게 된다. 일자리 창출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먼저, 기존 용인시 기업들이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기업들과 범위 내 포함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기업들도 용인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주 정책 지원'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인들이 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일자리 창출은 용인시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문제다. 먼저 관내 기업들은 용인시민들을 먼저 채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기업인들과 소통을 통해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또 용인시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나아가 인근 지역의 시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소통하고 노력할 생각이다. 용인은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 직주근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 내에서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등 정책적인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도시 안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을 해결함으로써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과 건설 과정 중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입되는 사람들과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용인에 거주하면서 정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문화, 체육, 공원 시설의 확충, 그리고 특례시 시민에 걸맞은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의회는 용인특례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점검해 시민들이 도시 내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임기 중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늘 생각해 온 것이 관광산업 활성화다. 많은 국민들이 용인시 이미지로 에버랜드나 민속촌을 떠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에버랜드나 민속촌이 용인시에 주는 세입이나 경제적인 부분은 많지 않다. 1년에 1500만명이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방문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1위가 용인시다. 에버랜드나 민속촌을 온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싶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용인은 유명한 산이나 강, 축제나 음식이 전무한 상태다. 옆동네 수원만 해도 왕갈비 유명한 곳이 많고, 춘천에는 닭갈비, 의정부 부대찌게, 전주 비비밤 등 그런 것은 지역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과거 용인에 백암순대가 있었지만 지금의 백암순대는 용인보다 서울에서 판매하는 백암순대가 더 맛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아이러니하다. 축제, 특화 음식 개발이 중요하다. 용인은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 태권도로 유명한 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있지만 태권도와 관련된 축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전국에 있는 용인대, 경희대 출신 태권도 사범에게 연락을 해서 용인에서 태권도 축제를 열며 전국에 있는 태권도와 관련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올 것이다. 그분들에게 용인의 대표 음식을 만들어 선보이고, 용인에서 숙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백암지역의 경우 돈사가 많다. 거기서 발생하는게 악취문제다. 차라리 그 지역에 외식타운과 도축장을 만들자. 돈사에서 나오는 돼지를 도축장에서 가공을 해서 외식타운에서 제공하자. 중간 마진은 다시 악취를 잡는데 쓰자. 이름은 이미 '용돈 타운'으로 생각해 놨다. 용인에 돼지마을을 만들면 그 주위에 있는 한택식물원, 농촌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용인은 골프 8학군으로 불리는데 골프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다. 나아가 원삼, 이동, 남사에 큰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용돈타운으로 모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끝으로 시민들께 인사.
시민들이 뽑은 한 사람의 정치인이 세상을 얼마나 바꾸고, 세상을 망치게 하는지를 충분히 보아왔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는 큰일 날 소리다. 정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없다. 시민들께서는 정치인이 잘하면 박수도 좀 보내주고, 못하면 강한 질타를 통해 4년 후에 냉혹하게 평가도 해주셨음 한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 아니겠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매서운 눈으로 정치인들을 감시해달라. 머슴처럼 부려달라.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