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에 "'마약 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직접 정치하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하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동훈의 '마약범죄 증가, 문재인 정부 탓'은, 첫째, 근거 없는 거짓이고 둘째, 자신을 키워준 주군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으로 누워서 침뱉는 배신이며, 셋째,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 부활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지난 정부가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고, 그 결과 마약을 거래, 유통, 흡입하는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도 경찰도 마약 단속실적은 활발했다.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중에 경찰의 반대가 강했지만 '마약 유통이 주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므로 국제공조가 필요하고 검찰이 국제공조에 상당한 경험과 국제적 신뢰를 쌓았고, 마약범죄에 경험을 쌓은 검찰수사관이 다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그 결과 500만 원 이상의 경제범죄인 대부분의 마약범죄는 검찰 수사대상으로 존치되었다"며 "제가 그렇게 동의한 것은 검찰 수사로 남겨두어도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일 뿐 종국적으로 수사청이 설치되어야 하고 기소청이 될 검찰에서 분리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 인지 수사가 줄어들었다거나 마약범죄 수사 총량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라며 "그전에는 마약이 밀수되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배달 경로를 검찰이 통제했다. 이른바 '통제배달'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고 검찰의 실적으로 통계에 잡혔다. 그런데 제도를 개선해 관세청의 특사경에게 권한을 넘겨준 이후로는 검찰이 공치사를 할 수가 없을 뿐이다. 따라서 수사 총량이 변한 것이 아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상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마약범죄의 증가는 범죄수단의 신종화·기술화·다양화와 관련이 있다. 의료기관을 통한 약물 오남용, 다크웹처럼 범죄의 디지털화로 대중 접근이 과거보다 은밀해지고 용이해진 반면 적발은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사전문화로 대응역량을 길러야 하는 것"이라며 "마약강력부를 설치하기 위해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검 특수부의 부활과 다름없다. 1973년 대검 특수부 설치 46년 만에 어렵게 만들어 낸 변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 부활 시도"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장관의 주장대로 설령 지난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못했다면 당시 검찰 총장 윤석열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이는 자신을 키워 준 주군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약 수사 단속 과욕으로 인해 정작 군중 밀집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은 미처 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마약정치'로 주목받으려는 조급함이 자꾸 보인다"며 "정치하고 싶으면 내려와서 정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