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설 강성노조 불법 자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

"회계장부 제출 않는 노조에 혈세 부담 납득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도 재차 강조하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해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언급하며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