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행정도시→기업도시'로 법개정 불가피

정부 "세종시법 개정해야"…한나라 "표결로는 처리 불가능"

정부가 세종시 개념을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추진을 확정했다. 결국 9부 2처 2청을 이전하는 기존의 '세종시법' 원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세종시정비지원협의회' 2차 회의에서 "사실상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안도 같이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위가 하루 빨리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학, 기업, 연구소 등 고용 창출 주체들이 세종시 입주를 희망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발굴해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국무총리실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행정안전부 2차관, 지식경제부 1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해양부 1차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특임장관실 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사무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차관급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당장 말을 아끼고 있다. 당 세종시특위 정의화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위는 (세종시 수정)안을 만든다기보다 13명 의원 개개인이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가 "법 개정은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안을 만든다고 해도 국회 논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현재, 표 대결은 친박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