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종시법 자체가 족쇄…손질 불가피"

세종시 수정, 결국 '표 대결'로 가나

청와대·정부·한나라당이 세종시법의 개정에 함께 팔을 걷었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12일 "수도권 인구 분산, 국가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이루는 데 (세종시) 법 자체가 족쇄가 되고 있다. 손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세종시법 개정"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 수정 방향과 관련해 "세제 지원 등을 위해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권 실장은 이날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국가를 위해서라면 헌법도 고치고 새만금 계획도 고칠 수 있다"며 "수도권 분할에 따른 비효율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서 '행정 중심'을 뺄 것이냐 안 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권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서 '행정중심'이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이전과 관련해 한나라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는 더 또렸하다. 세종시와 관련된 발언을 아껴왔던 정몽준 대표는 전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행정부처를 나누는 것은 국가운영면에서 비효율이고 낭비"라고 '법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친박계의 입장은 변함 없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박 전 대표의 원칙은 법 개정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진 청와대 정부가 찔끔 찔끔 (법 개정 관련) 발언을 흘려 정치권을 소용돌이로 몰아가게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표 대결'은 불가피

결국 국회에서의 '표 대결'을 통한 '친박계+야당'과 '여권 주류'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은 이날 당 내 '우군'들도 상당한 숫자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세종시법을 통과시켰던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의원으로 몸을 담았던 김 수석은 "당시 법을 통과시켜놓고 정권을 잡으면 없던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의 질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은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고수 원칙'을 따르는 친박계 의원들이 50~60명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개정된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친박계 의원은 "당론으로 가면 안된다. 우리는 자유투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부결 가능성'까지 언급했었다.

친박 "특위 가동한다고 우리 입장이 바뀌겠느냐"

이날 공식 출범한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친박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의화 위원장은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드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든지, 수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든지 하는 예단이나 전제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장은 다만 "수정안이 결국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면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종시에 대한 보완책을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것이 12월 중으로 빨라진 것으로 안다"며 "거기에 맞춰 활동계획을 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대안'을 내는 것이 아닌 만큼 특위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박계 측은 "이미 수정 방향을 정해놓고 구성한 특위이므로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총 13명으로 구성된 특위 구성원 중 이계진, 안홍준, 주성영 의원이 '친박계'라고 해도 모두 당연직 위원이어서 참여한 경우다. 이계진 의원은 세종시 수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이 실린 인사도 아니다.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정현 의원은 "특위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우리(친박계)가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겠느냐.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친박계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이라고 잘랐다.

정의화 위원장을 필두로 한 특위는 이사철 의원이 간사를 맡고 권경석, 허천, 이계진, 전여옥, 주성영, 백성운, 안홍준 의원,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 이훈규 충남도당위원장, 오병주 충남 공주·연기 당협위원장, 이수희 서울 강북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