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까지 찾아간 강진구, 최영민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대표와 최 대표를 심문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대표 등은 더탐사 취재진들은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 강남구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한 장관에게 고발됐다. 당시 이들은 "취재를 목적으로 왔다"며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을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 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왼쪽)와 최영민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