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자문사례·관련법 수록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실적과 사례, 관련 법규 등을 담은 '2022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이 나왔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해 무료로 자문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2020년 3월 출범 첫 해 72건, 이듬해 100건, 올해 96건으로 총 26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

자문 신청은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 등 입주민이 신청한 경우가 61.6%(165건)로 관리인이 신청한 103건보다 많았다.

입주민의 경우 주로 입주 당시 분양자가 선정한 관리회사와의 소통 부재로 관리비 과다 의혹과 관리 정상화 방안에 대한 상담을 구했다. 지원단은 적법한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단이 분양자에게 관리업무를 이관받는 절차와 관리회사 변경 방법을 자문했다.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기준, 시설 유지·보수, 관리회사 선정 방법 등 관리실무를 문의했고, 지원단에서는 규약 제정 및 관리단 집회 의결 절차와 입주민 의사를 반영한 합리적인 자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사례집은 자문 사례뿐 아니라 관련 판례, 법규,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해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 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