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새해 예산안이 7조 639억 원 규모로 꾸려졌다.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1조 5935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제주도 교육비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을 진행했으나 예산 삭감 규모를 두고 도와 이견을 보이면서 본 회의가 열리는 15일 오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조3922억 원 대비 6717억 원(10.5%) 증가했다. 이중 일반 회계는 전년 대비 5204억 원 증가한 5조 8731억 원 규모로 짜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12억 원이 늘어난 1조 1908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따른 2023년 기금 조성 규모는 1조 6511억 원으로 올해 보다 94억 원 감소했다.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43억 원, △ITS 구축 사업 20억 원 등 총 538억 원이 삭감됐고, 제19회 세계농아인 대회 6억 원, 2023 전국 풋살대회 행사 사업비 1억 1천만 원 등 총 538억 원은 증액됐다.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총 750만 원을 감액하고, 해외 선진 하수처리 시설 견학 국제화 협의에 750만 원을 증액 조정했다.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안 27개 사업 중 16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됐고, 조건부 승인 9건 및 이중섭 미술관 시설 확충 사업 등 2건에 대해서는 불승인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운용 계획안 수입 부분에서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수입금 802억 6700만 원이 감액됐다. 지출 부분에서는 통합 재정 안정화 교육 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등 802억 6700만 원과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공사 5억 원 등 총 809억 7천100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진흥 기금 예치금 등 7억 400만 원은 증액 조정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935억 3천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16.7% 증가한 2284억 1600만 원이 증액됐다.
세출 예산은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교원 인건비 등 사업에서 404억 9709만 원을 감액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사업에 404억 9709만 원을 증액했다.
계속 사업비 총 15건에 대해선 해안초등학교 유치원 증축 등 12개 사업이 원안대로 승인됐고, 제주고등학교 조리 실습실 증축 등 3개 사업은 불승인됐다.
김경학 의장은 사상 첫 7조 원 시대를 연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 작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도위의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과정 등은 앞으로 개선이 요구된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데 막상 경제와 관광 복지 분야 예산은 그 의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제주 소비자 심리지수는 86.6%로 전달보다 2.4%,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19.4% 하락했다. 고물가의 경기 둔화까지 더해지면서 제주 경제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기 요금 인상과 보육, 고금리만으로도 벅찬데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인력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도민들의 삶에 활기가 돌고 제주 경제 회복을 위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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