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당권싸움 중단하고 민생예산 처리에 협조해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경기도의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15일 긴급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당권싸움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예산 처리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부터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도교육감의 주요 정책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로 맞서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인 1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문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대표의원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소속 의원간 갈등이 불거지며 권한대행 선임까지 늦어져 두 교섭단체간 실무 협상도 차질이 빚어진 탓이다.

사정이 이렇자 민주당은 "2023년 본예산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간 협의는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힘이 내부 당권싸움에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협상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협상에도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예산 처리 법정시한을 향한 시계 초침은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며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오롯이 1390만 도민들이 온몸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미 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2차 추경안과 도교육청 1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파행을 겪으면서 도민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던 적이 있는 만큼, 더 이상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권싸움을 당장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예산 처리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