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가 여당 위원들의 사퇴의사로 일정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를 찾아 국정조사 이행을 촉구했다. 유가족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여당에 공식적인 면담 요청 계획도 밝혔다.
13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여당 국조 위원 7명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수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국정조사는 일정조차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다.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정 조사인 만큼 참사의 목적, 책임자만을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참사 이후 정부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및 재발 방지 안전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대책회의 위원인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또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수사는 법적 책임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행정·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문제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나온다"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참사원인 뿐만 아니라 "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를 물어야 재난대책시스템 문제를 전반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가족·국정조사 향한 여당 발언에 유가족 "깊은 분노"
유족들은 특히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출범 소식에 대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또한 국정조사와 관련 "애초에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사안"이라며 국정조사 시행 자체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같은당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터넷 뉴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시신들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혹시 마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우려를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협의회 이정민 부대표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정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라며 "도움이 절실하고 힘도 없는 유가족들을 왜 자꾸 반정부 세력처럼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권성동 의원 등 정부·여당의 유가족에 대한 발언 및 처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국민의힘에 공식 면담 요청 및 공문을 발송해 직접 만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를 해서는 안됐다는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신의 아들이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어도 국정조사를 반대했을 것인가"라고 물으며 "같은 부모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유족들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이 이미 사과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희생자 고 박가영 씨 어머니는 "(대통령이 사과를) 언제 했는가. 종교 행사에서 유감을 표시했다"며 "아이들에게 추모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했는가. 국화꽃이 슬프다고 하는가. 국화꽃이 억울하다고 하는가"라고 유족과 소통 없이 진행한 추모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족들은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위로"라며 "주어가 정확히 들어간 사과"를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도 기자회견장을 떠나지 못하고 울면서 발언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野, 14일부터 국정조사 단독 진행 방침
유족들이 조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국민의힘 위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라며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 위원이)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대통령실 및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 위원들은 "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본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전면적인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조 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예산 통과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13일에도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공세로 책임 뒤집어 씌우기라는 프레임으로 갈 것인지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15일로 정했다.
16일 시민 추모제 진행...유족들이 직접 차린 시민분향소 운영 예정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이후 49일째인 오는 16일 저녁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시민추모제를 진행한다고도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추모제를 진행하며 사진과 이름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 유족들은 직접 시민 분향소를 차린다고도 밝혔다.
지난 10일 출범한 유가족협의회에는 현재 희생자 100명의 유족 176명이 속해있다. 협의회를 지원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복남 변호사는 "외국인을 포함한 희생자 유족 누구나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라며 행안부 유가족지원단에게 "(아직 참여하지 못한) 유가족에게 (협의회에) 참여할 의사 물어보고, 접촉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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