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광순 시의장이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등 독재와 폭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조례안 심의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22일 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의 의회 독재 및 의회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며 박 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은 전날(21일) 이번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22일까지 완료한 뒤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며 "이는 상임위의 심사 의결권을 무시한 전례 없는 의회 독재와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는 이번 정례회에 발의된 시민의 뜻에 반하는 다수의 ‘나쁜 조례’들에 대해 박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신상진 시장이 야합해 절차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직권상정 후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기간을 정해 상임위에 회부하는 명백한 의회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이 ‘나쁜 조례’로 규정한 조례안들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안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조례안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결의안 등 10여 개다.
해당 조례안들을 ‘나쁜 조례’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의원의 5분 발언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반대 발언권을 주도록 규정함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협의사안인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규정해 국민의힘에 유리하도록 하고, 청년 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그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억지 조례안을 뒤늦게 준비한 점 등을 꼽았다.
시가 제출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경우, 4개 분과로 구성해 시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를 통해 시의원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 및 사업을 포함해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함으로서 소위 ‘옥상옥(이미 있는 것에 필요 없이 덧보태는 것)’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오전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대표단에게 ‘어차피 표결하면 (민주당 의원수가 국민의힘 의원수보다 적어)밀릴텐데, 그럴 바에는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 등의 막말까지 박 의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올 때까지 의사 일정에 전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무엇보다 의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지난 선거에서 시민 47%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은 성남시의회 역사에 전례가 없는 박 의장의 의회 폭거와 의회 독재에 맞서 조례안 심의 전면 보이콧과 의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 의회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예정됐던 5개 상임위원회(행정교육·경제환경·문화복지·도시건설·의회운영) 회의에 불참하면서 각 상임위가 파행됐다.
한편, 박 의장은 "이번에 제출된 일부 조례안은 내년도 성남시 본예산안 반영과 직결돼 있어 가급적 상임위 심사기일을 지켜달라는 의미였는데 사려 깊지 못했다"라며 유감을 표시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부터는 교섭단체인 여야 양당 대표 간 합의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