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연수(공무국외출장)를 계획 중인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모든 일정을 취소했던 성남시의원들<본보 10월 31일자 보도>이 정부가 선포한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자 마자 즉각 해외연수를 떠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반면, 시와 시의회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10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및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박물관사업소 소속 공무원 3명은 지난 7일 일본 오카야마와 오사카 및 나고야로 해외연수에 나섰다.
오는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해외연수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해외(일본) 우수 박물관 벤치마킹’이 목적으로, 박물관사업소의 업무를 소관하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도 동행했다.
이번 해외연수를 위해 박물관사업소는 소속 공무원 1인당 27만6280원씩 총 622만8840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동행한 의원들의 연수비용 규모 및 부담 기관은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이 해외연수를 떠난 시점이다.
앞서 시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운영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디자인 정책 등 우수사례 전반을 확인하겠다며 총 8693만339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일본과 유럽 등지에 대한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연수 시기 및 취지와 목적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제기가 이뤄진 상태에서 지난달 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공무국외출장 일정 취소 및 참사와 관련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예정됐던 모든 일정을 취소했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이틀 후인 이달 7일 해외연수에 나섰고, 특히 해당 연수계획이 국가애도기간이던 지난달 31일에 수립됐다는 것이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측의 주장이다.
실제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측은 시와 시의회의 ‘정보목록’을 확인한 결과, 박물관사업소의 경우 이번 연수계획을 31일에 수립했으며 공무국회출장심사는 이달 4일 서면심사로 대체한 점과 시의회의 경우도 공무국외연수계획 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시와 시의회의 행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며 "국내 연수도 아닌 일본 연수를 일주일 전에서야 계획한 뒤 추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연수 일정이 앞서 이태원 참사로 취소됐던 시의회 문화복지위의 연수 일정과 유사한 사실을 볼 때 취소 일정을 대체하기 위해 급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며 "아무리 공식 애도기간이 끝난 뒤의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슬픔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상진 시장이 제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과 관련해 시와 시의회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와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지난달 24일에 계획됐던 것으로, 31일에 수립됐다는 것은 중간에 출장 공무원 1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뤄진 ‘허가 변경 신청’을 오해한 것"이라며 "또한 박물관 건립을 위해 이번 연수가 꼭 필요했고, 일정 취소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이 동행한 이유도 앞서 취소했던 해외연수와도 별개의 연수일정이었던데다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향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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