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참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민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해 대한민국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 부상자, 가족분들 그리고 도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 생각한다”면서 도민안전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민 안전대책에는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5개 대책이 담겼다.
김 지사는 안전예방핫라인과 관련해 “1999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제도인 '도민안전청구제'가 있는데 이를 전면 확대·개편하는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핫라인은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청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현장·건설 사고, 화재 등 ‘일터 안전’부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안전사고, 주택 화재,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독거노인 미활동 등 ‘도시생활안전’, 자연재해와 환경재해 등 ‘재난안전’까지 모두 포함된다. 처리 기간도 기존 통상 14일 이내에서 2~3일 이내로 단축하고 접수-검토-처리 전 단계를 도민에 공개한다.
김 지사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핫라인’으로 010-4419-7722번을 만들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성과를 거뒀다. 7722번은 ‘경기도 핫라인’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119로, 안전 예방점검은 010-3990-7722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민안전혁신단은 건축, 토목, 환경, 산업, 보건, 사회재난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방 활동조직이다. 사회재난 피해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제안과 안전관리 운영체계 적정성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도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가가 현장 출동하고 조치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과 사회재난 합동훈련 실시 계획도 도민 안전대책에 포함됐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 평화통일 세 분야로 국민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헌법개정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앞으로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는 10.29 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공직사회의 의지와 태도를 시험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인적 책임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는 오늘 발표한 대책에 그치지 않고 도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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