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계 "도의회는 즉각 경기교육청 추경안 처리하라" 촉구

두 달여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경기지역 교육계가 학사일정 차질과 피해를 호소하며 일제히 경기도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4일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초 24조202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추경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조1342억 원 △교육복지 내실화 1927억 원 △미래교육 기반조성 3833억 원 △재정건전성 강화 3조209억 원 △교육과정 다양화 1812억 원 △교육행정일반 939억 원 등 5조62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안에는 학교급식 경비 523억 원과 장애학생 지원사업 53억 원 및 방과 후 돌봄 운영 사업 76억 원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지난 9월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추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처리가 무산됐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제364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지난달 진행했지만 또 다시 발생한 여야 대립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휴회함에 따라 사실상 이달 내 추경안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기 교육현장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은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583억 원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면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또 물가 인상에 따른 식품비 단가 인상분(7%)을 반영해 내년 2월까지 투입돼야 할 학교 급식 경비 523억 원도 처리되지 않아 최소 408억여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원 망포2초와 평택 고덕3중 등 6개 교는 예산 214억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적기 개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정이 이렇자 경기교육계 곳곳에서는 추경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도의회를 향해 한 목소리로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의 추경예산 심의가 한 달이 넘도록 파행을 거듭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초당적인 협치정신을 발휘해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양당의 의원들은 도민의 민생과 학생교육을 부르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학생교육과 도민의 민생은 후순위로 내팽겨진 모양새가 됐다"며 "이 때문에 경기교육은 △학교방역사업(583억 원) △교실환경 개선사업(1조 원) △학교급식사업(523억 원) △장애학생 지원사업(53억 원) △방과후 돌봄운영 사업(76억 원) △교실정보화 및 디지털 교육사업(3800여억 원) 등 전방위적인 교육사업에 피해와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모든 피해의 당사자는 학생"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하반기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절실했지만, 9월에 통과됐어야 할 추경안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사업과 별개로 민생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추경안 처리의 불발로 인해 당장 다음 달부터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학기 말 교육활동 마무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내년 2월까지 모든 학교 안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정쟁에 발목잡힌 교육재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도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절박한 민생을 등한시 하지 말고, 도민과 아이들을 위해 지체없이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교장단도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다.

경기도초등교장단협의회와 경기도중등교장단협의회 및 경기도사립교장단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도의회의 거듭되는 추경안 심의 파행으로 현재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급식 등 각종 학교 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앞선다"고 도의회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자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교육예산은 국가 미래의 발전적 초석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야"라며 "도의회는 적어도 교육관련 예산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도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은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며 "166만 학생들을 위해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 제365회 정례회를 개회한 도의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46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