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의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 사다리와 기회 소득 등 다양한 ‘기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33조7790억 원 규모로, ‘기회수도 경기도’를 위해 민생과 기회 및 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의 상황을 ‘민생·기회·안전의 위기’로 규정한 뒤 "경기도는 도민들의 삶의 숨통을 죄어오는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기회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겠다"며 "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재난안전 대응에 총력을 다해 ‘안전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지만, 경기도는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뒀다"며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례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취득세 감소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부분의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재정지출을 재구조화 했다"라고 전했다.
실제 도는 ‘민생예산’에 △노인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예산 2246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예산 132억 원 △1기 신도시 정비 등 주거안정 7957억 원 △GTX 등 광역교통기반 확충 1조6271억 원 △스타트업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등 일자리 창출 2437억 원 △지역화폐 등 민생위기 대응 예산 2403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기회예산’으로 △기회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기회사다리’ 1463억 원 △시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기회소득’ 547억 원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3799억 원 △기회생산기반 구축 등을 위한 ‘기회발전소’ 3377억 원 △사회적 가치의 확산 등을 위한 ‘기회터전’ 134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안전한 일터와 일상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사업장·시설물·도로교통 등 ‘사회재난 대응’ 1734억 원 △풍수해·산사태·지진 등 ‘자연재난’ 840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소방장비 보강’ 예산 874억 원 △재난안전 종합대책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 1074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1643억 원 △취약계층 및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 14조339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환경 조성 1조6623억 원 △경기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2376억 원 등도 포함됐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만들고 경제운용을 총괄했던 경험으로 미뤄 볼 때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올바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으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경기도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계획으로,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을 바탕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