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3조3345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9조1959억 원보다 21.55%(3조1386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도교육청 예산 중 최대 규모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 출범에 따른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의 추진을 위해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교육 △자율 기반의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 구축 △과밀학급 해소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조성 △방과후학교, 돌봄, 유아교육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8조19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6278억 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1215억 원 △기타 5657억 원 등으로 올해 △중앙정부 이전수입 15조7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5692억 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1891억 원 △기타 4304억 원 등과 비교해 자체수입 이외 항목이 모두 증액됐다.
세출예산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과 ‘하교정보화 여건개선사업’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2464억 원 △‘밀교육협력지구’ 운영과 ‘경기 이룸학교(경기꿈의학교+몽실학교)’ 운영 등 미래교육체제 구축 391억 원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219억 원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1억 원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화’ 등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2010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1169억 원 △‘학교운영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등 교권보호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 1조4861억 원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방과후학교·돌봄·유아교육 강화 1조2625억 원 △‘복합 특수학급 구축’ 등 교육사각지대 학생 지원 3565억 원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5조5331억 원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 377억 원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 13조272억 원 등도 포함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부터 약속했던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쏟는다.
실제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학습연구년제’로 처음 도입된 뒤 2012~2014년 ‘NTTP(New Teacher Training Program) 교원연구년제’에 이어 2016~2018년 ‘전문연구년제’로 운영되다 2019년부터 ‘교사 자율연구년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검토를 이유로 시행이 중단됐던 ‘교사 연구년제’를 내년부터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34억 원도 본예산에 처음 편성했다.
반면, 그동안 혁신학교에 지원됐던 예산은 전면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전체 공립학교의 기본운영비를 482억 원 늘려 일선 학교에서의 예산 사용에 자율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그동안 도교육청 예산 50%와 경기도 및 시·군이 25%씩 분담해 운영된 경기 이룸학교의 경우는 도의 예산 지원이 내년에 전액 삭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예산안을 편성했다.
임 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안은 ‘자율·균형·미래’를 원칙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3 경기교육 방향과 연계해 편성했다"며 "경기 미래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생별 맞춤 교육과 새로운 미래교육체제 구축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등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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