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부 중투심사서 신설 의뢰학교 100% 통과

최근 열린 교육부의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내 총 16개 학교(조건부 11곳 포함)의 신설이 결정됐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중투위에 심사를 의뢰한 학교는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및 중학교 5곳 등 모두 16개 신설학교다.

이 가운데 ‘적정’ 승인이 이뤄진 곳은 △하길3초 △남양1중 △세교2-2중 △운정5초 △운정1중 등 5개 교이며, △복정1유 △복정1초 △화양1초 △화양3초 △화양1중 △여주초 △남양2초 △동탄17초 △동탄18초 △목감1중 △운정9초 등 11개 교는 ‘조건부’ 승인됐다.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학교들은 ‘통학안전대책(구체적인 통학로 확보 방안 포함) 보고 후 추진’과 ‘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및 ‘구체적인 지자체 지원방안 보고 후 추진’ 등의 조건이 요구됐다.

특히 지난 2014년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됐었던 ‘동탄17초’의 경우,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들의 과대학교 문제가 심각해 동탄목동초와 한율초 등지에 학생을 임시 배치하면서 해당 학교 대부분이 특별실을 전환해 학생 수 1500명 이상 과대학교로 운영돼온 문제를 해소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최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신설은 가장 기본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라며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미사용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등을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