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교육청 "도민·학생 위한 사업 추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 호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경기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지만, 또 다시 여야 대립 끝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학교·학생을 위해 조속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24일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1일 ‘2022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2022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6282억 원과 5조62억 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앞서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적법성 여부를 지적하며 회의 진행을 거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도가 버스 유류비 지원비 등 ‘쪽지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의결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도교육청의 정책사업 예산이 방대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하는 등 대립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결국 이번 임시회는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한 채 폐회했다.

사정이 이렇자 도와 도교육청은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도는 이날 ‘민생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8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며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 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만큼, 주요 민생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과 국비 반납 및 내년도 예산의 삭감 등에 대한 우려도 표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해 올해 세수가 본예산 대비 1조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각 사업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추경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해 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추경예산 심의 지연은 도내 3800곳에 달하는 학교와 154만 명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도교육청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지연될수록 예산심의 완료 시까지 부득이하게 질 낮은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결국 154만 명의 학생의 급식비를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 ‘과밀학교(학급) 해소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조1342억원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도 "학교공사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방학기간에만 진행하는데, 방학기간을 놓친다면 공사기간도 6개월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즉, 예산 처리의 지연은 과밀학교(학급) 해소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 지원, 돌봄교실 활성화, 사회성회복, 누리과정, 특성화고 지원 등 소외계층 및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경비 3739억 원 △스마트단말기, 디지털교육 활성화, AI미래형 과학실 구축 등 미래교육을 위한 사업비 3833억 원 등의 편성과 관련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의 기회 상실은 물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지원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재도 추경예산안 의결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어 타결 가능성을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고자 노력했지만, 끝내 불발됐다"며 "도민을 뵐 면목이 없다. 또 다시 사죄를 드린다"고 사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