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 추경안 조속한 처리" 도의회에 요청

경기도가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 경기도의회에 조속한 추경안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도는 21일 '2차 추가경정 예산 미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달 8일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한 달을 넘긴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으면서 민생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도는 △민생 현안사업 △국고보조사업 △연말 당면사업 등 세가지 어려움을 제시했다.

먼저 민생사업 분야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원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원 등 예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도는 또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 또는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읍소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비회기인 지난 11일~20일 회의를 열어 도 및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이날(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으나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