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인증 평가 광역道 부문 1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지방규제혁신 인증'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도(道) 부문 1위로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올해는 전국 광역·기초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체계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 등 3개 부문을 평가했다.

도는 △규제혁신 체계구축과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5회), 규제입증책임제(13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8회) 운영 실적을 높게 평가됐다.

또한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분야에서는 현장 토론회(1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2건) 중앙부처 규제 발굴 및 건의(18건), 주민참여단 활용(4건)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분야에서는 자치법규 적기 정비율(80%이상), 네거티브 전환(8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도는 이번 우수기관 인증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