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 尹대통령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

'일제고사' 부활 신호탄…"줄세우기 비판 뒤에 숨으면 미래 어두워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에도 학업성취도 평가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중 3%만 표집해 수행하던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바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기초학력 저하를 이슈로 제기했던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일제고사 부활을 예고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모든 학생이 치르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주도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 재발탁되면서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청년 정책을 강조하며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며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문제 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