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 경기도 64만건 최다

근 5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203만건…전혜숙 의원 "사회적 인식 부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모두 203만여건이다. 이는 일 평균 약 1100건에 달하는 수치다.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도 모두 3만3902건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진단했다.

▲전혜숙 의원. ⓒ의원실 제공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역시·도별 위반 누적 건수는 경기도가 64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2만건, 부산 12만건이다.

객관적 비교를 위해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 수 대비 2021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 2.07%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충남 1.59%다. 경북은 0.83%로 전국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 의원은 "평균 40만건의 장애인주차공간 법 위반과 5회 이상의 상습 불법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