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63회 임시회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사일정을 하루 앞두고도 파행이 계속되면서 회기 내 추경 예산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의회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파행의 원인으로 국민의힘을 지목하며 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달 29일부터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오는 6일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의사일정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예산안 의결이 회기 내에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파행의 원인은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적법성 여부를 지적하며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가 제출한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한 바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지만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거나 아무런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9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이를 의결해 달라고 생떼만을 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추경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던 국민의힘은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파행시켰다"며 "비상경제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할 의회가 국민의힘의 고의적인 예산심사 지연으로 파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도지사의 재량"이라며 "해당 조례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조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연속해서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억지 행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긴급복지비·학교 급식비·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시급한 민생현안 예산집행이 불투명해진 상태"라며 "특히 추경안에는 국비보조 사업 6012억 원이 포함돼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추진을 막아 서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예결위 파행이 계속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의힘의 민생 추경안 발목잡기는 명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실리마저도 상실한 만큼, 더 이상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예결위의 파행이 계속되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는 임시회 일정 연장 또는 임시회 종료 후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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