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찾지 못한 'LH 매입임대주택' 속출…경기 1377호 최다

최인호 의원, LH로부터 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분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LH로부터 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말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4283호로 2017년말 1822호 대비 2461호(2.4배) 증가했다.

▲2021년 말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현황 표. ⓒ최인호 의원실 제공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가 호수는 2021년말 기준 경기도가 1377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어 부산 687호, 인천 406호, 서울 368호, 경북 218호, 경남 195호, 강원 151호 순이다. 지역별 공가율은 부산 7.2%, 세종 5.9%, 충남 4.9%, 경북 4.1%, 경기 3.3%, 강원 3.3%, 충북 3.1%다.

증가 사유에 대해 LH는 2004년부터 매입한 다가구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일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매년 매입임대주택 누적 재고량이 늘면서 공가 호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5년(2017~2021)간 국비와 LH 사업비 등 모두 18조 5736억원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9만6107호를 매입했다. 호당 평균 매입단가는 1억 9300만원이다.

최인호 의원은 "평균 매입단가 고려시 매입임대주택 공가 4283호에 소요된 예산만해도 약 8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LH가 공가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 및 공가율 감소를 위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확보와 입주대상 확대, 공급유형 전환, 임대조건 완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