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상대로 30일 지난 7개월간 침략을 통해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대한 합병 조약에 서명한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남부의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등 4개 지역을 러시아 연방에 편입하는 조약 체결식이 30일 오후 3시(현지시간)에 열리며 푸틴도 참석할 것이라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이들 지역에서는 러시아 편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가 실시됐으며, 90%가 넘는 찬성률을 얻었다고 러시아는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무장한 러시아 군인들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이뤄진 투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엔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병합, 국제법 위반"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이번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이나 위협으로 병합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런 국제사회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우크라이나 영토의 15%에 해당하는 4개주에 합병식을 거행한 뒤 러시아 국기를 게양할 계획이며,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동원령으로 혼란스런 러시아 민심 달래기 + 서방 향한 '핵무기 카드' 전시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부분 동원령' 이후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 내에서 허용된 표현으로는 '특별군사작전')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동부의 2개 지역(돈바스, 루한스크)의 해방이었는데, 이에 더해 남부의 2개 지역을 더 얻은 것이라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홍보가 가능하다. 물론 그런다고 동원령을 피해 인근 국가로 빠져나가는 러시아인들의 도피 행렬을 막을 수는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푸틴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는 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 지지' 명분을 던져줄 수는 있다.
대외적으로는 합병식 이후로는 이들 4개주를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침략'이라고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런 프레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인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 협박 카드를 꺼내는데 매우 유용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크렘린궁이 합병을 강행한다면 푸틴과의 어떤 외교적 협상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2014년 크림반도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력을 앞세워 영토를 점령한 뒤 국제법을 위반한 주민투표를 내세워 러시아 연방에 합병했다는 러시아의 '각본'을 또다시 용인하기 힘들다. 게다가 이런 러시아의 막무가내식 합병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2월 이후 경험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서방을 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 강조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소위 공화국(4개 지역)들에 러시아 국기가 게양되면 러시아 연방의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러시아의 관료, 미래 지도자 어느 누구도 이런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2020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규제하는 개정안에 서명해 '러시아 연방에 대한 침략'과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경우'에는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비공개로 직접적으로 러시아 측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했던 일들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군 동원령 발동, 점령 지역 합병 선포 등을 모두 현실로 만드는 푸틴의 행보를 볼 때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확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보여진다.
이런 이유로 푸틴의 30일 합병식은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단계의 공을 미국과 서방으로 넘기는 공식 행사인 셈이다.
오바마 행정부 군비통제국에서 일했던 군사전문가 존 울프스탈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푸틴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다. 무력을 통한 국경 재획정을 받아들이고 (일단) 핵 위협을 피하거나, 가짜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가 자신과 민족국가 개념을 보존하고 핵 위험을 받아들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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